내년 6월 초 치러지는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지방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 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치쇄신특위 및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공천제 폐지에 대비한 작전 모색에 분주한 표정이다.

하지만 총론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확실시 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어 아직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은 겉으로는 공천제 폐지에 동의하지만 내심은 그렇지 않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장악은 공천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항출신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사견임을 전제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공천이 되면 반드시 당선시켜야 하고 낙천자는 공천불만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 라고 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살림을 챙기고 생활 자치를 펼치는 일꾼이다. 정당공천이 굳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다수의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공천제 폐지는 제18대 대선에서 여야후보 공히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이다.

따라서 여야는 정당 차원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정치쇄신의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기초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는 17대,18대 국회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있었지만,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관철 되지 못했다. 이번 경우는 다른 것 같다. 여야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주요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전 당원투표를 통해 당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언제쯤 시행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지만 전 당원 투표를 거칠지에 대한 결정은 유보한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 주변에선 기술적,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도부가 당원투표 실시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일각에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당공천 폐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굳이 전 당원투표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도 나온다. 민주당은 10월 재ㆍ보선 이후 당 혁신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 위한 카드가 나올 것 같다. 

어쨌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폐지는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정당별 이해관계를 떠나 냉철해야 한다. 국민들은 어정쩡한 국회의원을 용서하지 않는다. 기초지방선거 공천제폐지에 앞장서온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